최근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 대출금리 변동 등의 사유로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세세입자의 모든 재산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깡통전세 사기 및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 체납, 대출 신청 등의 정보를 허위 또는 미고지하고, 계약 당일 주택을 매도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전세 계약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App 1.0 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전세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를 출시하였습니다. 안심전세 App 은 전세계약 전 시세정보가 부족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신축빌라 등 최근 준공되는 신축주택은 준공 전 시세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함께 잠정 시세를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에는 부동산원이 조사하여 확정 시세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상주택 주변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사가 등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도 함께 표시되어 주변 시세 등의 정보 문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자가진단 서비스
안심전세 App은 전세계약 전 해당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가진단을 통하여 시세, 인근지역 전세가율, 경매 진행 시 예정 낙찰가 등의 위험성 정보와 추천 전세보증금을 추천 기능도 추가되어 전세 계약 전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주인 정보조회 기능
그동안 집주인의 개인정보인 채무와 체납이력 등 임차인에게는 계약 전 중요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 금지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집주인의 체납정보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집주인 정보제공방식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본인정보를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대면형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인 안심전세 App 1.0 버전으로 시작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보내 동의확인 후 앱 화면에서 확인하는 안심전세 App 2.0 버전을 거쳐서 임대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 안심전세 App 3.0 버전으로 확대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주요 정보
안심전세 App 은 전세계약 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의 설정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계약 주택의 임대인 변경여부 및 가압류 설정 등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2년 6개월 동안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여 전세사기에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심전세 App 은 부동산 사기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확인이 가능한 공인중개사 등록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전세금반환보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제공, 전세대출 금리 확인, 임대인의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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